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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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단계 부부의 이혼합의
2단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단계 숙려기간 경과
4단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단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법률사무소 니케가 함께합니다

부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년간의 이혼상담경험 및 풍부한 소송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법적절차검토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일방이 협의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소송 대리 업무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 제 경우도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신고 이혼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 절차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혼.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사들이 진심을 다해 당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 성격차이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

  • 바람피운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나쁜 술버릇이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

  • 부모님에 대한 무시, 폭언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

  •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

재판상 이혼절차

1) 이혼소송제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2) 소장제출 이혼소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 / 이혼사유,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
3) 가사조사 자녀의 양육환경조사, 재산분할조사, 당사자간의 주장확인 / 보통 법원이 지정한 가사조사관이 진행
4) 조정절차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확정
5) 재판 조정이 실패하거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사유,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관련사항을 심리
6) 판결 이혼판결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
7) 이혼신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이혼신고

법률사무소 니케가 함께합니다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합니다.

- 유책사유 판단 및 이혼성립가능성 분석

-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 전과정 대응

- 조정부터 판결까지 꼼꼼하고 든든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 부부의 공동재산 :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

  • 결혼전 받은 특유재산

  • 단독명의재산

  • 퇴직금, 연금 등 장래수입

  • 채무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가압류 가처분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바람핀 배우자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나)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날부터 2년경과시 소멸

  • 재산분할 과세 : 증여세 없음, 소득세 없음, 부동산취득에따른 취득세 등 부과

  • 위자료
    -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경우 제3자상대로 위자료청구 가능
    -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법률사무소 니케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하여 니케가 당편의 편에 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확보전략

  • 양육권, 친권

  • 면접교섭권

  • 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양육비 산정기준)

  • 사전처분 :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아이의 현재와 미래, 니케가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것은 아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자녀중심의 전략을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 양육권 확보를 위한 유리한 상황 제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 주양육자의 역할, 양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양육권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

  • 자녀의 발달 단계 및 특별비용 고려
    자녀의 나이, 발달 단계, 교육·의료 등 필요한 특별양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 및 소송 청구 지원

  • 소송 초기부터 양육비 확보까지 전략적 대응
    양육비 사전청구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소송 제기 초반부터 실질적인 양육비지급이 이뤄질수있도록 적극지원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하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가 도와드립니다.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합니다.

- 가정폭력상담 및 법적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신청 : 피해자와의 격리·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보호조치 지원

- 경찰신고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확보지원

-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치료비, 부양료 등 배상명령신청

- 이혼 및 양육권 상담

불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 법적으로도 대응할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 가능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특정 방법을 통해 확인가능

- 상간자와의 실제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운 상황도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

상간자 소송,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소송 요건 및 가능성 사전 진단
: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미리 점검 합니다.

- 카카오톡, 사진, 숙박기록 등 증거 정리 및 법률 검토
: 불법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자료로 정리하고 법적 타당성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 조정·합의 전략부터 판결까지 전과정 대응